소상공인 10조 특별자금과 ‘금리경감 3종세트’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자금·금리·폐업 지원을 체크하세요. ①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더드림’ 패키지로 업종·상황별 대출을 신청, ② 온라인 대환으로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개인사업자도 2026년 1분기 적용 예정), ③ 금리인하요구권을 마이데이터로 자동 신청, ④ 중도상환수수료 개편·폐업지원 대환대출을 적극 활용하면 됩니다. 정책 핵심과 실전 절차를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핵심 한눈에 보기

정부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하고, 금융비용을 낮추는 ‘금리경감 3종세트’(① 온라인 대환, ②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③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를 가동합니다. 연간 최대 약 2,73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추정됩니다. 정책 발표는 2025년 9월 4일자 공식 브리핑을 참고하세요. 정책브리핑 원문. 

 

‘소상공인 더드림’ 10조 원: 대상·조건·신청법

• 구성: 창업(2조), 성장(3.5조), 경영애로(4.5조) 등 단계별로 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 상향·한도기준 완화가 적용됩니다. 성실상환 차주는 우대금리 0.2~0.5%p와 보증료 최대 0.3%p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디서: 기업은행(IBK)·**신용보증기금(신보)**이 패키지를 공동 운영합니다. 세부 모집·취급 지점은 각 기관 공지에 따릅니다. 정책브리핑 요약 참고. 
• 신청 팁(실전)
  1. 최근 2~3개년 재무·매출 증빙, 국세·지방세 완납증명, 사업자등록증 준비
  2. IBK·신보 상담 예약 → 보증범위·금리·한도 사전 타진
  3. 성장·수출 실적이 있다면 우대 트랙 검토(금리·한도 유리)
  4. 기존 대출이 있으면 아래 ‘온라인 대환’ 일정도 함께 계획

관련 보도에서 세부 감면·지원 흐름을 종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해설, 이데일리/연합 계열 기사 모음(예시). 

 

온라인 대환 확대: 개인사업자도 2026년 1분기부터

• 무엇: 앱에서 여러 금융사의 조건을 비교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가계대출에 먼저 도입된 제도를 개인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합니다. 적용 시점: 2026년 1분기(정부·언론 공통 보도). 정책브리핑, 비즈워치 정리. 
• 실전 사용법
  1. 대환 개시 전까지 현재 금리·잔액·중도수수료를 정리
  2. 개시 후 대환 플랫폼(은행·핀테크 앱 통합 창구 예정)에서 한도·금리 일괄 비교
  3. 대환 완료 시 기존 대출 자동 상환 → 이자 절감 체감
  4. 신용도·매출 상승 시 아래 금리인하요구권도 병행

 

금리인하요구권: 이제 ‘자동 신청’ 시대로

• 핵심: 소득·매출 증가 등 신용상태 개선 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 정부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중(2025년 내 준비, 이용성 강화). 정책브리핑, 경향신문 보도, KBS/다음 요약.   
• 실전 사용법
  1. 매출증가·입금분석 등 개선 근거를 마이데이터에 연결
  2. 은행 앱/마이데이터 앱에서 자동·반자동 신청
  3. 불수용 시, 제공되는 내부등급 개선 가이드를 반영해 재신청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상호금융권까지 확대

• 무엇: 대출 조기상환 때 실비용만 반영하도록 한 개편을 상호금융(농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신규계약에도 확대. 적용 시점: 2026년 1월 신규계약부터가 정부 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융위 설명자료(PDF). 
• 실전 포인트: 대환·상환 계획이 있다면 2026년 1월 이후 체결분의 수수료 구조가 유리할 수 있으니 계약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하세요. 언론 보도에서도 동일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폐업지원 대환대출·철거지원금 연계: ‘정리’도 금융이 도와준다

• 확대 내용: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대상이 넓어져, 종전 ‘전년도 12월 이전 대출’에서 **‘올해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 복수 사업장 동시 폐업도 지원. 철거지원금 증빙과 대출 타이밍의 간극을 메우는 저금리 철거지원금 연계대출도 신설됩니다.   
• 실전 사용법
  1. 폐업(예정) 신고 및 세무 정산 계획 수립
  2. 은행·서민금융진흥원 창구에서 대환 요건·상환 스케줄 상담
  3. 철거지원금 지급 시점과 운전자금 수요를 맞추어 연계대출 신청
  4. 연체 없이 성실 상환 중이라면 만기 전 일시상환 요구 금지 지침이 적용되도록 확인(은행 업무방법서 반영 예정)

 

타임라인·체크리스트: 지금 무엇을 준비할까

• 즉시: ‘더드림’ 패키지 상담(IBK·신보), 경영애로/성장 트랙 맞춤 선택 → 금리·보증료 감면 적용 검토. 
• 2025년 하반기: 금리인하요구권 자동화 대비, 마이데이터 연동과 매출·현금흐름 데이터 정비. 
• 2026년 1분기: 개인사업자 온라인 대환 개시 시 즉시 비교·갈아타기 실행. 
• 2026년 1월 이후: 상호금융 신규계약 체결 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혜택 반영. 

 

자주 묻는 질문(FAQ) 요약

Q. ‘성실상환’은 어떻게 보나요?

A. 금융사 내부 기준(연체 이력·상환 성실도 등)으로 판단합니다. IBK·신보 상담에서 우대금리·보증료 감면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온라인 대환이 열리기 전, 당장 금리를 낮추려면?

A.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먼저 시도하세요. 마이데이터 자동신청이 보편화되면 접근성이 더 높아집니다. 

 

Q. 상호금융 대출인데 중도상환수수료가 걱정됩니다.

A. 2026년 1월 이후 신규계약부터 실비용 중심으로 개선됩니다. 기존 계약은 약정에 따르니, 대환 시점과 수수료 비교가 필수입니다. 금융위 자료. 

 

마무리: 실행이 곧 절감이다

정책은 자격 충족·서류 준비·타이밍이 관건입니다. 더드림 패키지로 자금을 확보하고, 금리인하요구권과 온라인 대환으로 이자를 낮추며, 필요 시 폐업지원 대환대출까지 계획적으로 활용하세요. 공식 안내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과 금융위원회 자료(PDF)에서 최신 공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